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전북 8개 군의 주민 수가 지난 16년 동안 평균 18.0% 줄었지만 공무원 수는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10개 군도 같은 기간 인구가 평균 16.1%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9.5%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면서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19% 줄었는데 공무원 16% 늘린 경남 의령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전북 8개 군과 경남 10개 군의 인구와 공무원 수 증감을 분석했다. 전북에서는 8개 군 중 완주군을 제외한 7개 군에서 주민이 16~27% 급감했지만 공무원은 1~7% 정도 증가했다. 무주군은 인구가 1998년 3만580명에서 2014년 2만5398명으로 16.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437명에서 468명으로 7.1% 늘었다.

같은 기간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개 군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5~16% 증가했다. 남해군은 1998년 6만3662명이었던 인구가 2014년 4만7244명으로 25.8% 감소했다. 공무원은 507명에서 556명으로 9.7% 늘었다. 경남 의령군도 같은 기간 주민은 18.9% 줄었지만, 공무원은 16%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은 각 지자체가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했다. 각 군청 본청과 산하 읍·면사무소가 지역 내 모든 행정을 맡고 있어 인구가 적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은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일정 인구 범위 내에서는 굳이 공무원을 늘리지 않아도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의미다. 경남 10개 군의 전체 공무원 6192명 중 본청 인력은 2736명으로 절반이 안됐다. 나머지는 군청 산하 읍·면사무소 등에 배치돼 있다.

연구진은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지자체 간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 행정사무에 대해 각 지자체가 개별 행정을 하는 대신 여러 지자체가 공동기관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문이다.

권오철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모든 행정을 직접 수행하려다 보니 인구가 줄어들어도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력 부족을 겪는다”며 “공공기관의 사무위탁을 통해 공무원 인력 감축에 성공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