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직 산업부 이관 3년…중국·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통상조직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 뒤 지난 3년간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영토가 전 세계 시장의 73.5%로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산업계를 관장하는 산업부가 통상 주무부처가 되면서 FTA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에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2월25일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이관된 뒤 체결된 FTA는 총 다섯 건이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FTA를 체결하고 발효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내총생산 기준)은 55.8%에서 73.5%로 높아졌다. 한국의 전체 교역 대비 FTA 체결국 비중도 3년간 41.1%에서 67.3%로 뛰었다.

FTA 체결 국가와의 무역수지도 개선됐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한·캐나다 FTA로 캐나다와의 무역수지는 2014년 5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6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2014년 12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호주와의 무역수지 적자도 연간 101억달러에서 56억달러로 줄었다.

산업계에선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넘어간 뒤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유불리 조건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평가다. 수출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이뤄지는 옆 사무실에서 산업부 관료와 재계 단체가 함께 대기하며 협상 조건을 실시간 조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통상조직을 산업부로 넘긴 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로 일했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작품이다.

숙제도 있다. 한국이 빠진 채 출범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협상 과정에선 국익을 최대한 고려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며 “TPP 가입 선언도 이 선상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의 협상을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