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6일 보도했다.

NYT는 UN 안보리가 전날 발표한 초안이 전에 없는 새로운 제재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허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제재안으로는 감시가 허술한 북한과 중국의 접경 무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의 접경 무역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의 현금 확보 통로로도 알려졌다. 또 제재안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아프리카·중동에 파견한 근로자는 5만명 안팎으로 한 해 2억~3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액이 북한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석탄·철광석은 북한의 2014년 대중국 수출액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2013년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NYT는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이 이번 제재 내용에 빠진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중 섬유 수출은 2010년 1억8600만달러에서 2014년 7억4100만달러로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다.

NYT는 과거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가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도 문제였지만 중국이 강한 제재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제재 성공 여부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적극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