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2015년 성장률이 2.6%를 기록했으나,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출 등 대외부문이 성장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추경과 소비대책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내수가 2010년 이후 최대치로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정책효과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5% 증가를 기록했다며 "경기회복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민간부문의 활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조기에 해소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법안 처리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규제프리존 도입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경기회복 모멘텀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단기적인 경기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중점 과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연초부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의 추격 등 구조변화도 빠르게 진행돼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기회 요인도 있다"고 밝혔다.
기회 요인으로는 인도·베트남의 선방이 예상되는 점과 이란 경제제재 해제, 한중 FTA 발효 등을 들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새로 열리는 이란 시장이 '제2의 중동붐'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현재 원화결제시스템의 보완을 포함해 양국간 무역·투자 결제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런 대외 여건을 고려한 대외경제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그는 먼저 "유망지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통합 지원하는 신흥시장 진출 종합 로드맵을 가동하겠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개발금융·수출금융 등을 종합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정책수단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상외교와 관련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과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해외진출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출 경쟁력을 확충하겠다"며 "이미 체결한 FTA의 활용 붐을 조성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대외경제기반을 활용해 국내 성장·일자리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모범적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고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우리 고유의 개발협력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개도국 발전과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신흥국의 개별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내실화해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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