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노동개혁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개혁과제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한 예산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기로에 선 한국경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연속기획으로 진단해 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스탠딩- 정원우 기자>"`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난해 우리 경제는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고 11조원이 넘는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풀고도 전년도(3.3%)보다 성장률은 더 떨어진 겁니다.올해 들어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침체. 이른바 ‘G2리스크’가 확산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우리 경제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일까요?"<기자>한국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씩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바람에 동참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던 겁니다.하지만 초저금리를 틈타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믿었던 수출마저도 지난해 내내 뒷걸음질만 쳤습니다.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더 이상 돈을 푸는 방식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인터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최경환 경제팀의 정책기조는 규제를 풀자 돈을 풀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살리자 그것을 기반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기조였습니다. 결과는 부동산 시장 거품으로 들뜨고 가계부채만 늘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 더 떨어지고 부채 수렁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전세계를 저금리 기조로 몰고 간 미국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부실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8년 이후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2013년 4분기부터 나아지더니 지난해부터는 개선세가 뚜렷해졌습니다.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양적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했고 그 결과 이제 금리 정상화 단계로 올라선 것입니다.돈만 푼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인터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우선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M&A를 활성화해서 산업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개발을 서둘러서 경제 먹거리를 찾아야합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체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당장 눈앞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불거진 중국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등 대외 리스크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기부진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저유가로 수출제품 단가까지 낮아지면서 수출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기업들을 위협해 온 중국의 위기는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기회이기도 합니다.<인터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최근에 중국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많은 기업들 인수한다면 중국 경제를 공략하는데 큰 발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정말로 지금 자본시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때 같습니다."중국발 리스크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금리로 대응하기보다는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 한국경제가 고속성장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수출산업을 발굴한다면 외국자본 유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다행스럽게도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는 취임식에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발 늦었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구조조정과 한계기업 정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스탠딩 - 정원우 기자>"구조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창조경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외친 것도 박근혜 정부 초부터입니다. 그동안 경제를 살릴 기회도 몇 번을 놓친 채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의 특성상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경제살리기는 물 건너갔다는 한숨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우리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책임질 3기 경제팀. 편한 길로만 가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호남고속도로 60중 추돌사고, 내장산IC 부근 아수라장…우회 必ㆍ라미란 김성균, `응팔` 효과? 몸값 억대 "100배 이상 뛰어"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아침마당` 서정희 "서세원에 순결 바쳐야 한다 생각, 돌아보면 후회뿐"ㆍ치주염, 구취 막는데 이 방법이 최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