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 공정위,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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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도입됩니다.또, IT결합 의료기기 등 융복합 신상품 등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규제가 전면 개선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4일 ▲소비자 신뢰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거래질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신뢰 시장기반 조성과 관련해 범정부차원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해당 상품의 과거 리콜사례, KS인증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구매 이후 리콜 등 결합 발생시 스마트폰에 자동 알람메시지가 전송돼 손쉽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방식입니다.또,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선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IT결합 의료기기 등 융복합 신상품의 상용화를 위해 기존의 중복허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등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중소창업과 관련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해 가맹정보 제공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정경준기자 jk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장윤정 母 육흥복씨 또 폭로전…"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녹취록 전문)ㆍ삼성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선고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제주항공, 제주도 티켓 7천원 이벤트에 `난리` 결국 사과문까지...ㆍ살얼음판 욕실, 1초만에 후끈 `이게 말이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