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입법 발목잡기, 일자리 성장판 훼손한다
한국 경제가 예년보다 더 큰 불안감과 걱정 속에 새해를 맞았다. 세계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국내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제유가 하락,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새해에도 세계교역 증가와 경제성장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 부진 속에서 시장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판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주력산업의 성숙화와 경쟁력 저하, 신성장동력 부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인한 사회갈등 격화 등으로 투자, 소비, 수출의 모든 성장판이 닫히면서 과소성장에 따른 장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 경제를 두텁게 에워싸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4, 5년마다 찾아오는 선거철이 시작돼 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자조와 탄식이 한국 경제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

국내외 여건이 최악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려면 올해야말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다. 올해를 그냥 보내면 국내 정치일정상 2~3년 동안 경제활성화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경기둔화 기조가 이어지면 한국도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앞다퉈 경고하고 있다. 이를 탈피하려면 서둘러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서비스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혁신을 통해 자본과 인력의 원활하고 활기찬 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해법 역시 제시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도 한결같이 한국이 ‘한겨울 이빨 빠진 호랑이’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한다.

문제와 해법까지 나와 있는데 한국 경제의 활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성장판을 새롭게 열려면 기존의 법제도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 혁신으로 새 성장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거대한 입법장벽에 가로막혀 헛수고가 되고 있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는 기민한 경제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성장과 이윤증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反)기업 정서,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무조건 서로 반대하는 이념적 편향성, 기득권층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대추구 행위 등이 정치권에 투영돼 원활한 제도혁신 입법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거기에다 다수결 원칙에서 벗어난 기형적 국회 의사결정제도가 더욱 한국 경제를 ‘입법절벽’의 낭떠러지로 내몬다.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정치적 논의를 통한 법의 제·개정에 의해 경제제도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경제활동은 전개된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파국적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한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느 정파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창출하려면 입법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맹목적인 정쟁으로 인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없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입법기관 앞에서 항상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경제현안과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경제입법개발기관’의 운용과 ‘다수결원칙’에 의한 경제입법 결정 등을 기반으로 한 입법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