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276억 원 달해… 징수 조치는 어떻게?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오늘(25일)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내일(26일) 관보를 통해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등 은닉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히 조치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 원을 현금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 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한다. 최종적으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276억 원 달해… 징수 조치는 어떻게?


채선아기자 clsrn8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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