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Fed의 금리결정권 '압박'

"재량권 쓰지 말고 '테일러 준칙'따라 적정금리 정해라"

미국 하원서 관련법안 통과

너무 힘이 세진 걸까.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중앙은행의 재량권 남용이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 빌 휘젠가 의원이 발의한 ‘Fed 관리 개혁·현대화법(FORMA)’을 지난 19일 찬성 241명 대 반대 185명으로 통과시켰다. Fed가 긴급상황에서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요건을 제한하고, 금리를 결정할 때는 ‘테일러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준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의회에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의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간단한 식이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3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고려해 적정 금리를 내도록 하는 규칙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공자님 말씀’ 같다.

하지만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Fed의 초저금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테일러 교수는 지난해 재닛 옐런 Fed 의장의 저금리 정책이 적정 금리 수준보다 1%포인트나 낮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2010년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을 비롯해 Fed의 투명한 금리 결정을 옹호하는 이들은 준칙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도 크다.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지난 4월 브루킹스연구소 블로그에 적은 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로봇으로 대체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옐런 의장도 17일 하원 투표를 앞두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이 법안이 “중대한 실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Fed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