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 돌려막기' 논란…예산조정소위, 한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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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일 위원 교체는 불공정"
야, 뒤늦게 의원 1명 명단 제외
야, 뒤늦게 의원 1명 명단 제외
내년 예산안을 세부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들의 변칙적인 사·보임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지난 16일 정상화돼 사흘째 감액심사에 들어갔던 예산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야당 몫으로 배정된 7명의 소위 위원을 8명으로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재경 예결위원장의 반대로 증원이 무산되자 8명의 명단에서 순번을 정해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빠지며 7명이 소위에 참여하는 ‘꼼수’를 썼다. 이에 따라 16일은 정성호 의원, 17일 배재정 의원, 이날은 박범계 의원이 각각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 사·보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은 매일 위원을 바꾸며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시다시피 예결위 구성이 각 지역 대표성을 갖춰 이뤄졌는데 룰(지역 안배)을 뺀다면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편법적인 사·보임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 정치이자 쪽지 국회의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후 소속 위원 8명 중 의원 한 명을 소위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예산소위는 속개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뽑아내겠다고 공언했던 야당이 꼼수까지 동원해 총선용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난 16일 정상화돼 사흘째 감액심사에 들어갔던 예산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의 사·보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야당 몫으로 배정된 7명의 소위 위원을 8명으로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재경 예결위원장의 반대로 증원이 무산되자 8명의 명단에서 순번을 정해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빠지며 7명이 소위에 참여하는 ‘꼼수’를 썼다. 이에 따라 16일은 정성호 의원, 17일 배재정 의원, 이날은 박범계 의원이 각각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 사·보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야당은 매일 위원을 바꾸며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시다시피 예결위 구성이 각 지역 대표성을 갖춰 이뤄졌는데 룰(지역 안배)을 뺀다면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편법적인 사·보임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꼼수 정치이자 쪽지 국회의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후 소속 위원 8명 중 의원 한 명을 소위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예산소위는 속개됐다. 국회 관계자는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뽑아내겠다고 공언했던 야당이 꼼수까지 동원해 총선용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