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정부가 임의로 축소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운은 또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악화를 염려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이디제인, "내 가슴 진짜 예쁘다" 깜짝
ㆍ`김제동 톡투유` 진보라, “최종학력 초졸‥자퇴이유에만 관심 갖더라”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레이디제인, 과거 "티팬티? 안 입은 것 같고 편해"
ㆍSK건설, 국내 첫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 수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