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구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세금을 걷는 제도다. 한국의 굳어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싱글세 부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추세다. 이미싱글세를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을 보이는 독일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거다.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 중인다니엘 린데만은 한 방송분에서 독일 거주 문화, 세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독일에 싱글세 제도가 있다며 "가까운 친구가 조종사인데 혼자 산다.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낸다"고 말해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다니엘은 "결혼한 상태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세금을 덜 내려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아직 한국의 싱글세 도입은 언급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일고 있다. 과세로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맥락이 불편하다는 거다. "결혼면허라도 발급받아야 하나?", "과세 피하려 위장결혼 하겠다"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여론에 휩쓸려 동어반복 하기보다 먼저 싱글세라는 법안 자체를 평가해보자.일반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지원 보육원 시설 확보, 교육비, 출산 여성 차별 금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지 정책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련되지 않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세수확보에 싱글세는 분명히 효율적인 면이 있다. 출산한 부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 그 혜택을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 받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싱글세는 아주 명분이 없는 법은 아니다. 또한 싱글 혹은 2인 가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세원도 충분하다. 만약 싱글세를 걷는다면 예상되는 세수는 약 5,500억. 출산 장려 복지에 가장 필요한 공공 보육 시설 400여 개를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돈이다.그러나 동시에 악의적이다. 출산한 부부가 힘든 건 사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애 안 낳는 비혼자들 때문이라고 화살의 방향을 돌리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감정문제로 치환하는 일부 대기업의 전략과도 같다.무엇보다 출산복지를 위해 싱글세로 걷은 돈은 싱글세 낸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없는 돈이다. 결국, 싱글세를 낸 사람들은 더 지출을 아끼게 되고 그들의 결혼과 출산은 더 뒤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싱글세의 한계가 있다.그렇다면 싱글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 분석해보자.먼저, 싱글 말고 부자에게 증세하라는 골자의`부자 증세`가 있다. 하지만 부자 증세는 정치적 레토릭에 가깝다. 보다 정의로워 보일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건 수치로 증명된 바 있다. 2012년 연 소득 3억 이상 구간의 소득세율을 3% 올렸으나, 전체 소득세 세수는 2%도 늘지 않았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자 증세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또한, 이미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이 세금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누진세율은 절대 적지 않다.부자에게 증세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가장 간단한 건 직접세의 증가다. 싱글세 같은 괴팍한 간접세만 덕지덕지 늘리느니 핀란드 같은 복지 중심의 국가처럼 직접세를 끌어올리는 거다. 하지만 그 어떤 정당도 직접세를 거론하지 않는다. 직접세는 국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겠다"는 문맥에 가까워서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당도 조세 저항을 감수하는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혹여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 직접세 인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절한 세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깊은 정치 불신을 가진 국민들은 증세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곳에 가서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그 효용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에 대한 불신, 정당 논리와 정치적 성향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다. 싱글세 도입 여부는 정부 스스로 `건강한 담론의 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란 자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석우기자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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