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부문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24조8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6%) 줄어든다. SOC 예산을 2014년 4.3% 감축했던 정부는 올해 다시 3% 늘렸었다. 내년 SOC 예산을 줄인 것은 지난달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상당액 반영했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으로 올해 SOC 예산을 늘려 당초 내년에 할 공사를 올 하반기에 일부 당겨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 추경의 SOC 예산 1조2500억원을 더하면 총 24조5500억원으로 전체 규모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늘어난 SOC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는 계속사업 완공과 교통안전 강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61개의 국도를 완공하기 위해 9656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일부 교량·터널의 위험 지역과 도로를 정비하는 데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철도도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 하남선 복선전철과 이문~문경 철도 건설에 각각 1250억원과 1112억원을 투입한다. 낡은 선로 시설을 교체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강화하는 데는 4488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수자원 예산으로는 공업용 수도와 광역 상수도 등을 늘리기 위해 올해(691억원)보다 425억원 증가한 1116억원을 쓴다. 또 가뭄과 장마에 대비해 소규모 댐 3개(187억원)를 짓는다. 물류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부산신항과 평택·당진항 건설에 각각 1844억원과 521억원을 책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