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1차 개혁의 주안점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여력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에 두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도 손댄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 동의를 필요치 않는다는 법원 판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해지 등 기업의 인력운영 전반에 걸쳐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규제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파견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실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개편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1개 이상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산업공단 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문화콘텐츠펀드(900억원)와 글로벌헬스케어펀드(1천500억원)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지역별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한다.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과 콘텐츠코리아랩 확충 등 창의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제작 지원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시범사업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신성장동력펀드·미래창조펀드 등 사업화 지원자금도 조성, 투자한다.

스마트 제조기술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농식품 등의 각종 규제는 적극 개선키로 했다.

청년 창업가 양성, 1인 창조기업 지원, 맞춤형 펀드 조성 등으로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귀농인 창업 지원, 농식품 아이디어창업펀드 조성 등 농식품업에 특화된 창업기반을 마련한다. 수산인 단체와의 채용약정, 다목적 실습선 건조 등 수산계 고교 특성화교육을 내실화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 시작…내신영향력 줄고 '자소서' 중요] ['앱'으로 '놀고 맛보고 쉰다'] [젊은 여성이 욕심 낼만한 르노삼성 QM3] ['백주부' 탄생시킨 시청자…동영상 콘텐츠도 '프로슈머 시대'] [우리동네 '행복 배달부'를 아시나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