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외국 인재, 귀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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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등이다. 기존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GNI 5배 이상, 특허출원 소득 3억원 이상 등의 기준에 비해 완화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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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선포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묻자 "저희(행안부)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이 재차 질문하며 압박하자 "회의록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장관대행은 박 의원이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냐"고 묻자 "대통령 담화에서는 있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고, 고 장관대행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며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앞서 고 장관대행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내란의 수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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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계엄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틀간 디지털 포렌식을 한 후 돌려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별도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또한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특수본은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했다.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할 경우 진행할 계획이다.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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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단계"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경찰은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진입을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경찰이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만큼 강제수사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