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5580원보다 8.1% 인상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가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제도 개선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14.6%인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도 1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책임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