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 "강제 구조조정·반값 등록금 규제 없애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은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을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대학 규제로 꼽았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전국 52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올해 교육분야 규제개혁이 얼마나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5.4%가 교육분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답이 44.2%였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대답도 21.2%에 달했다. 규제개혁이 이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히 없어져야 할 규제로는 응답자의 36.5%가 ‘재정지업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를 꼽았다. ‘강제 정원조정을 통한 대학구조개혁’이라고 답한 비율은 19.2%였다. 정부가 대학의 자율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 등록금이 가장 심각한 규제라고 답한 총장도 40.4%나 됐다. 대학구조개혁이 비수도권 대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과 구조개혁은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야지 교육부가 주도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문계와 사범대를 줄이고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정원조정선도대학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대학 총장의 44.2%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40.4%는 ‘사회와 기업의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해 찬반 비율이 비슷했다. 한 대학 총장은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능시험 개편과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에는 긍정적이었다. 정부가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총장들의 57.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5.0%였다.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도 71.2%가 찬성했다. 통합형교육과정이 기초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총장은 25.0%였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