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청년고용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교사 명퇴 늘려 신규임용 확대

청년고용 확대

중견기업까지 '청년인턴 지원제'…5만명으로
공공기관 무역진흥·정보통신 분야 우선 증원
지방병원 간호사 확충…포괄간호서비스 추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효대·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유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정년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뿐 아니라 세제 지원까지 총동원하는 것이다.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교사와 간호사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세제’ 패키지 지원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청년고용 증대(增大)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청년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얼마나 혜택을 줄지는 8월 초 나올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세제실은 청년이 취직을 희망하는 대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줄지를 검토 중이다. 연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을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핵심 인력이 5년간 장기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하나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이 종전보다 늘어난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청년 고용기업엔 세제뿐 아니라 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 3만5000명인 지원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인턴 지원제는 인턴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간호사 미스매칭 해결

정부는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3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효과가 큰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을 우선 증원하겠다고 했다. 정년연장으로 2년간 퇴직자가 6700여명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만큼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고용절벽을 막기로 했다.

신규 교사 채용 여력도 예년보다 5000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1만2537명, 이 가운데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사는 6851명에 불과했다. 퇴직 수당이 1인당 1억3000만원 안팎에 달해 재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해 명퇴 수요를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간호사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반대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은 절반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지방 병원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환자치료를 보조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간호사 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간병문화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도입 필요성도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사 간호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취업훈련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한다.

■ 9.3%

지난 5월 청년실업률. 취업시즌인 4월까지 평균 10%를 웃돌았다가 지난달 9%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5월 기준으로 1999년(11.2%) 이후 가장 높다.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신규채용 급감이 우려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