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계획 '미완'…주요 사안 이달 말께나 확정
정부가 2029년까지 전력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담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8일 발표했지만, 이후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이 이달 말께나 돼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8일 이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재가동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의 폐로가 결정될 경우 정부가 짜놓은 전력 공급계획은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정하는 포스트2020(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14일)에 윤곽을 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전원별 전력 공급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100만t으로 확정하고 네 가지 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을 경우 화력발전소 비율을 줄이고 원전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발표도 변수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가동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결론이 늦어져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달 중에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다. 결론에 따라선 원전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