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전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조선중앙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관계가 "양국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면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로써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지 약 반년 만에 조약 발효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북러 간 조약에는 둘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양국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 10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1만1000여명가량의 병력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추진한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이거(감사원장 등 탄핵)는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감사원장 등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했다"며 "오전 10시에 속개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두고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단 요구가 나왔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5일 대국민담화'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 꼭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고 밝혔다.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수부대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등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응당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1시간 넘게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등과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