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FTA가 오늘 정식 서명됩니다.



서명식이 열리는 서울 하얏트 호텔 현장에 우리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서명식이 진행될 때 현장 연결하기로 하구요,,, 그 사이 스튜디오에서 한중FTA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번 한중FTA 체결 의미에 대해 간단히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오늘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정식서명되는데요,



우리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국측은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이렇게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FTA 정식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GDP가 0.96% 추가성장을 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개선되며 5만3천80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부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FTA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생각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오늘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일정과 향후 일정 같이 소개해 주시죠.



<기자>



한중 양국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구요, 오늘 드디어 정식 서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협상으로 따지면 외교통상부(이명박정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박근혜정부)로 넘어와 3년간 이뤄진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한중 양국간에 서명이 되면 우리 정부는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게 됩니다.



이게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 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회 비준인데요,

정부는 가능한 빨리 국회 비준을 마친다는 방침을 갖고 늦어도 연내에는 국회 비준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가 공무원연금과 노동관련 개혁안을 놓고 대립중이이어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과정이 늦어질 경우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를 보면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야 대립으로, 미국은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비준 동의안이 양국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5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양상이 다르긴 합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이다 보니 쉽게 진행될 것 같구요, 우리나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안정적인 과반수인데다, 상대적으로 농수산 관련 민감 품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국회 비준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장 연결]

<앵커> 자 서명식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현장화면으로 넘기겠습니다.



<기자>

네 오늘 서명과 기자회견은 우리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측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대표로 나서 하게 되는데요...모두 양국 정부의 통상업무 실무 최고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네, 현장화면으로 역사적인 한중FTA 정식 서명 모습 그리고 관련한 기자회견 내용 보셨습니다.

자, 이제 사실상 한중FTA가 체결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유 기자가 전체적으로 한중FTA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먼저 한중FTA 정식서명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 중 EU 글로벌 3개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크게 �어지는 효과(10대 경제대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3.03%로 높아짐)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확보하는 효과(내수가 침체된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 될 전망)



한중교류 확대 및 한류 문화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대(중국관광객 증대로 유커 특수 기대. 국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정치적 효과 및 통일 기반 조성)



구체적으로 FTA 협정안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구요, 우리나라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효로부터 20년내에 단계적으로 대부분의 한중간 수입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서로 내국시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한중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악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 대외악재 : 미국 금리인상, 미국·중국 경기 둔화, 환율 전쟁, 유럽 분열 위기, 신흥국 위기

* 대내악재: 정치불안정, 연금 및 노동개혁 대립, 갈등 심화, 높은 가계부채, 내수침체 등



이런 와중에 한중FTA 체결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호재. 다만 이미 알려진 또 예정된 일이어서 당장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할 것. 장기적으로는 기대 효과 있을 것.



정치적으로 보면 한중FTA 체결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그리고 한반도 평화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



한중간 물적 인적 교류가 확대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 전쟁억지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



특히 한중FTA 체결 성과 중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바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성공간 제품이 중국 수출에 있어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북한내 다른 지역에도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 건설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안보, 나아가 통일 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북한의 나진·선봉에 개성공단 같은 역외가공지역을 설립하면 중국 내수시장 공략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 효과도 연간 56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중FTA 체결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협상에서 북측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안을 우리가 확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중국관광객 유커의 더 많은 한국방문 그리고 우리 방송문화콘텐츠와 식음료 등 한류 바람을 더 일으켜 전체적으로 상호 방문과 교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측면에서도 대중 투자 및 한국내 외국자본 투자도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3국의 한국투자 통한 중국 진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통한 중국내 재수출 등 다양한 경로 가능.



<질문5> 한중FTA 발효는 우리에게는 기회도 되지만 위기요소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되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한중FTA 체결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그렇지는 않아서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로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고 2분기에도 경기 부진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당장의 큰 기대는 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대 FTA 체결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률로 우리가 농수산물을 지키려고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양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너무 늦춰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큽니다.(한미 FTA 체결 개방 수준은 99.5%지만 한중은 89% 수준)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중간재를 한국에서 많이 수입했는데 산업구조가 내수중심으로 바뀌면서 한국 수출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휴대폰 TV 등 가전은 물론 철강 향후 반도체 자동차까지 중국이 한국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우리가 세계 시장은 물론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



대기업은 기술잠식을 당하고 중소기업은 FTA 이후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즉 우리가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수시장 마저 중국에게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중국업체들과의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 해당 기업들이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형가전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품 디자인과 연구개발(R&D), 유통 단계 등을 지원해야하고 업계에서는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한 뒤, 글로벌 아웃소싱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찾아야한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합쳐 위기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한다.



<질문6> 잠시 후에는 한중FTA 정식 서명 관련 특집 뉴스를 하지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기존 저희 뉴스인 ‘이슈N` 시간을 30분 더 늘려 한 시간으로 ’한중FTA 정식 서명‘ 관련 특집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중FTA 정식 서명의 의미와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업종별 희비, 관련 투자 전략까지 종합 선물세트 형식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초대했는데요, 이봉걸 무역협회 연구위원과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이 나와 전문적인 분석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유은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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