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헌재에 '선거구 획정' 심판 청구"

입력2015.05.31 21:11 수정2015.06.01 04:07 지면A6

정가 브리핑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일 동료 국회의원 13명 및 농민단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조항만 있어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르게 돼 있다. 황 의원은 “헌재의 인구 편차 판결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관련 뉴스

1

홍준표 "한동훈 제명해야…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가결을 촉구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 정비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라"고 썼다.이어 국민의힘 親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언론 낭인 출신, 뉴라이트 극우 출신, 삼성가노, 철부지 6선, 탄핵 찬성 전도사 철부지 초선 등 이들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배신자들"이라며 "제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제명하지 않고는 이 살벌한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이들은 앞으로 또 소신을 빙자해 당의 결속을 훼방 놓을 민주당의 세작들"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날 김민전, 인요한,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제가 비상계엄했습니까?" 한동훈, 사퇴 요구 의원들에 발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국은 혼돈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탄핵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당' 국민의힘 내부 계파 다툼도 격해질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제기되는 책임론과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선 탄핵 가결이 불가피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일축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에게 가결을 독려한 것은 후회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의총 분위기에 대한 물음에는 "상당히 격앙돼 있고, 여러 지적이 나왔고,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며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 질서 있는 퇴진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고 재차 책임론을 일축했다.한 대표는 의총 비공개회의서 그만두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라고 항변하며 "제가 비상계엄 한
3

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탄핵 가결 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자신을 탄핵하자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녹화해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탄핵 가결 후 입장문 낸 尹 … "그동안 노력 허사될까 답답"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내놓은 첫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였다. ‘사과’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