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경고’ 최차규 “송구스럽다…열과 성을 다해 공군 지휘”

국방부는 21일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엄중경고했다. 국방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아 그간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최 총장은 “공군을 열과 성을 다해 지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3일간 감사관 10명을 투입해 감사했지만 각종 의혹 중에서 규명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사실로 확인된 일부 위반 사항만 갖고는 중징계를 내릴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최 총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총장실 및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지난 2년간 무려 1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면서 7억6500만원을 쓴뒤 최 총장 취임후 2014년 7월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집행했다.

공군은 지난해 11월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증받은 F-35 모형을 복도에 전시하기위해 지난 1월 1999만원을 들여 공군 마크와 지휘부 조직도를 포함해 공사한뒤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기존 인테리어를 대부분 뜯어내고 2095만원을 투입, 곧바로 2차 공사를 실시했다. 이로인해 1차 공사 예산 1999만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국방부는 예산의 중복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최 총장의 부인은 군 공식행사 및 사적 목적으로 서울 공관에서는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가량 관용차를 사용했고, 아들은 홍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등에 가려고 10회 가량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 총장의 아들은 지난해 4월 중 새벽 2시 공관 초병이 문을 늦게 열어준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중령 시절인 1994년 11월부터 구 경제기획원에 파견근무하면서 과천관사에 입주한뒤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도 2006년 4월까지 11년5개월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행대대장 재직기간인 1998년 12월~2000년 1월까지의 이중사용에 대한 위약금 500만원만 내는데 그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제기획원이 없어지면서 최 총장 후임자도 끊기다보니 가족들이 싼 값에 입지도 좋은 과천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퇴거를 요구하지 않은 복지단의 관리 소홀 책임이 크지만 본인의 잘못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 총장이 고가의 외국산 비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침대는 외국산 옥침대가 아닌 A사의 국산 돌침대이고, 오븐은 공군회관 조리부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B사의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였고, 은식기는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기간이 오래 지나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10전비에서 내사하던 내용을 공군본부가 이관받은뒤 금액과 방법 등을 보고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최 총장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군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리더십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이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공군을 지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2014년 4월 11일 취임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