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작년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무역에서 61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적자폭은 5년 전과 비교해 40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면서 음악·영상 저작권 적자가 줄어든 덕분이다.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재권 무역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통계’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용료수지에는 지재권 매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저작권 거래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한 통계는 보다 정확하게 무역수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 거래 내용 등을 포함했다.

기술무역통계에서 빠져있던 저작권 실적을 포함하면서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 2010년 103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적자 규모는 작년 61억7000만달러로 40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음악·영상 저작권 적자 규모는 2010년 44억2000만달러에서 2014년 22억5000만달러로 줄었다. 2010년 1억달러 적자이던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가 작년 10억달러 흑자로 돌아선 것도 적자폭 감소에 기여했다.

작년 한국의 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재권 거래 규모는 235억4000만달러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2010년 9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커졌다. 대기업은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등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이 지재권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의존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작년 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는 59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22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