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를 이틀남긴 오늘(4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각종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최종 협상을 시도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지만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은 뒷전이 된 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해왔지만 총급여 5천500만원~7천만원 구간의 추가 세부담 완화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오늘 오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데, 오늘도 개정안 의결이 불발되면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가 5월분 급여부터 추가로 환급해준다는 약속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올해 초부터 정부가 처리를 요구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떠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 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법안은 9개 법안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대책들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노리는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연간 외국인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위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여야의 힘겨루기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위원회 설치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도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이번에도 처리가 불발되면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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