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미·일은 우주동맹, 한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왜 존 F 케네디 도서관을 방문한 것일까. 아베 총리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송했다는 전언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라면 아직도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그의 선언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양국 정부는 우주 공간의 안전 보장 측면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 이용을 위해 연대를 강화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우주 시스템이 위협에 처하면 위험 경감이나 피해 회피를 위해 협력한다.’ 미국과 일본 간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우주에 관한 협력’이다. 미·일 우주 연대는 새로운 질서 재편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선언이다.

아베, 왜 케네디 도서관 갔나

이런 흐름은 아베 총리 방미 전부터 예고됐다. 미국과 일본이 우주에서 활동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의 억지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그것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의 ‘우주기본계획’은 일본의 치밀한 준비를 보여준다. 우주의 안전 보장 측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일 협력을 염두에 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안보를 매개로 우주공간에서의 미·일 일체화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우주가 과학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우주 연대를 하고, 중국이 우주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것이 우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주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위성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고, 한국형 발사체도 개발한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여기에 우주 탐사는 아직도 남의 얘기일 뿐이다. 우주인 배출이다, 나로호 발사다 환호성도 질러 보았지만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한 이벤트성 우주 정책의 뒷맛은 늘 씁쓸했다.

최근 중국, 일본, 인도 등의 가세로 다시 불이 붙은 달 탐사만 해도 그렇다. “2020년까지 달에 태극기를 꽂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달 착륙선 계획을 5년 앞당긴 것이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예산 한 푼 못받은 달 탐사

정부는 달 탐사가 무슨 민간 프로젝트인 것처럼 경제성 등을 분석한다며 시간을 날려 보냈다. 국회에 가서도 달 탐사는 정부 예산이 아닌 ‘쪽지 예산’ 신세였다. 야당은 야당대로 정권 선전용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달 탐사는 아직까지 정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만약 미국이 우주 투자를 단기적 경제성 잣대로 판단했다면, 또 정쟁거리로 삼았다면 지금에 이르렀겠나. 비록 미국과 옛 소련 간 냉전과 체제경쟁이 큰 출발점이 됐지만 우주 투자가 그후 가져온 기술적 진보, 경제적 효과 등은 계량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아폴로 프로그램만으로도 약 6300개의 발명이 이뤄졌고 수많은 산업과 기업들이 탄생했다.

우주 기술이 보호주의가 가장 심한 것도 당연하다. 어떻게 확보한 기술인데 그냥 내놓겠나. 주고받을 게 분명하지 않으면 협력은 꿈도 꾸기 어려운 게 바로 우주다. 미·일 우주 동맹도 양국이 주고받을 게 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달 탐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당, 어떤 대통령이 우주 공약을 내걸어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주 한국의 꿈도 같이 날아간다. 이는 곧 한국이 우주시대 변방국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