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력화"…野 "연금 개악 밀어붙이기 중단을"

처리 시한 이틀 앞두고 '신경전'

유승민 새누리당(오른쪽)·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이 지급률(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재정절감 효과를 무력화하는 의견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문가 수지균형안(김용하 안)으로 제시된 지급률 1.65%와 공무원단체의 마지노선인 1.79%의 재정부담 차이가 70년 동안 109조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정부에서 제시한 마지노선인 기여율(공무원이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9.5%, 지급률 1.7%로 절감된 재정 중 얼마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쓸지 정부에 묻겠다고 했는데 이는 또다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연금개혁이 당초 새누리당안과 같이 재정절감 효과를 살리는 개혁안으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의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그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런 제안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가 작을 경우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무기구 논의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은 (연금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고 수치만 일부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하는 척하다 다시 원점(구조개혁)으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개혁안을 국회 특위로 넘겨 숫자로 밀어붙이려 했다간 큰코다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연금개혁 실무기구 논의를 더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4+4회담은 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4+4회담에서 결과를 보고 이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2+2회동 여부를 판단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 간 4+4회담과 특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잇달아 열렸지만 특별한 합의 없이 여야와 공무원단체 간 입장만 재확인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