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우의 현장분석] 융복합 기능 더 키워야 할 판에…스포츠개발원 기능 분리·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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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연구 기능 이전" 추진
스포츠계 "현실 외면" 강력 반발
스포츠계 "현실 외면" 강력 반발
한국스포츠개발원(옛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기능 분리 또는 이전이 논란거리다. 지난해 5월부터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떼어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강신욱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체육은 문화·관광과 달리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글로벌 네트워킹 등이 복합적으로 접목돼 현장밀착연구를 통해 큰 틀의 정책 마련이 가능한 구조여서 단순히 연구기능만 옮긴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체육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국가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원 분할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기재부는 기능조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오히려 스포츠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보기술(IT)이나 정보통신기술(ICT),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등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적 새 영역의 융합형 정책 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연구 분야가 분리될 경우 지난 30여년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정부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에 발맞춰온 기업들로선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추종호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국립체육연구소를 설립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공학 등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만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포츠산업 강국을 선언한 중국에서도 국가체육연구소의 정책연구 기능은 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CISS)가 담당한다. 전문체육연구센터와 생활체육연구센터, 기자재연구센터, 종합측정 및 실험센터 등 스포츠 관련 전문 기능을 국가 단일체육연구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선진국 독일은 1970년 독일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 장애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공학과 사회학, 경제학과 법학 등 다양한 융합 연구를 통해 정부의 체육 및 스포츠산업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점검은 전 분야에 걸쳐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단지 효율성만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구조와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건 아닌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스포츠부 차장
스포츠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강신욱 한국대학교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체육은 문화·관광과 달리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글로벌 네트워킹 등이 복합적으로 접목돼 현장밀착연구를 통해 큰 틀의 정책 마련이 가능한 구조여서 단순히 연구기능만 옮긴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체육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체육단체 회원 200여명은 지난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국가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개발원 분할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기재부는 기능조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오히려 스포츠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보기술(IT)이나 정보통신기술(ICT),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등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적 새 영역의 융합형 정책 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연구 분야가 분리될 경우 지난 30여년간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등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 정부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에 발맞춰온 기업들로선 적지 않은 혼선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추종호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국립체육연구소를 설립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공학 등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스포츠만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십년간 쌓아온 노하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포츠산업 강국을 선언한 중국에서도 국가체육연구소의 정책연구 기능은 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CISS)가 담당한다. 전문체육연구센터와 생활체육연구센터, 기자재연구센터, 종합측정 및 실험센터 등 스포츠 관련 전문 기능을 국가 단일체육연구소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선진국 독일은 1970년 독일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립해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 장애인 스포츠는 물론이고 공학과 사회학, 경제학과 법학 등 다양한 융합 연구를 통해 정부의 체육 및 스포츠산업 정책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점검은 전 분야에 걸쳐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단지 효율성만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구조와 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건 아닌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스포츠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