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19대 국회 발의 1만3819건…처리 안된 법안이 9236건"

정가 브리핑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제19대 국회(3월31일 기준)에 발의된 법안 총 1만3819건 중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9236건이며, 그중 238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1년이 지나도록 논의조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위원회로 넘어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 법안도) 1년째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