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는 이날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가 올해 중국에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김치에 적용했던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막혔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존폐 오늘 판가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 한국김치 중국 수출길 열린다…중국 위생기준 개정

2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기준당국인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옌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3월말까지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변경된 위생기준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절임 채소에 대해 대장균군 수가 100ｇ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던 기존 자체 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임 채소 샘플 5개를 검사해 각각의 샘플에서 대장균군 수가 10마리 이하로 나와야 하되, 다만 샘플 2개에서는 각각 최소 10마리에서 최대 1000마리까지 대장균군 수가 나와도 적합하도록 위생기준이 바뀐다.

◆ 미국 증시, 혼조 마감…다우는 사상최고치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8포인트(0.08%) 오른 1만8224.57에 장을 마쳤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62포인트(0.08%) 하락한 2113.8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0.98포인트(0.02%) 내린 4967.14를 각각 기록했다.

◆ 국제유가 '수요 증가' 발언에 상승…WTI 3.47%↑

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71달러(3.47%) 오른 배럴당 50.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2.85달러(4.86%) 뛴 배럴당 61.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독일, 그리스 구제금융연장안 27일 의회승인 예상

독일 연방의회는 오는 27일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다수의 지지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좌파정부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일부 있지만, 다수 세력은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쥐트도이체차이퉁을 비롯한 독일 주요 일간은 2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다수가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 신세계,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인수에 성공하면 금호산업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까지 품에 안게 된다.

금호산업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가 금호산업 채권단 출자전환 주식 57.6%를 매각하기 위해 25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신세계를 비롯해 중견 건설회사인 호반건설, 국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IMM PE, 자베즈 등 여섯 곳이 참여했다.

◆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재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26일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다시 논의한다.

지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주장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의가 남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돼 재상정이 결정된 바 있어 원안위가 이번 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 처리할지 주목된다.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여야, 증세·복지 논쟁 예상

국회는 2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강조한 경제활성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돼온 증세·복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미국 '제한적 전쟁' 대비해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아 즉각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다양한 핵위협을 가해올 경우에 대비해 '제한적 전쟁' 가능성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낮에 추워요"…비·눈 그친 뒤 기온 '뚝'

26일 약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맑겠다. 비가 그친 뒤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내일까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14도로 예상된다. 낮부터 28일 오전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