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한중 양국이 한·중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양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협상 결과는 어땠는지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허 내용이 공개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ㅇ 전반적으로 가서명을 통해 협정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고, 업계 입장에서는 협정문과 상세 개방 내용이 공개된 만큼 실제 발효까지의 기간 동안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중국의 상품분야의 개방인데 품목수 기준으로 관세 철폐 비중이 90.7%에 달하는 가운데 10년, 15년, 2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품목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한 이유가 세계 최대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인 만큼 중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됨





<앵커>

가서명 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라진 부분, 혹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ㅇ 일반적으로 FTA 추진 과정에서 가서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협상 타결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녹여낸 협정문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의미임. 때문에 협상 타결시와 내용이 달라졌다기 보다는 그 상세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ㅇ 특히, 상품 개방과 관련하여 10,000여개의 세부 품목별로 관세철폐 일정과 실제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한 원산지 규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주목할 대목임



ㅇ 또한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당 품목이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이 확인된 것도 주목할만함



* 개성공단 품목(HS 6단위 기준):

- 한·중(310개), 한·EFTA(267개), 한·인도(108개), 한·ASEAN/페루/콜롬비아(100개)



ㅇ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확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지역 추가나 품목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한중 FTA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앵커>

한·중FTA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분야를 꼽는다면 어떻습니까?



<답변>

ㅇ 최근 신창타이 등 중국이 내수시장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중 FTA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만큼 중국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비재 생산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구체적으로는 밥솥, 믹서,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 가전, 의료기기, 유아복과 기능성 의류, 고급 생활용품 등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됨



ㅇ 또한 중국이 농수산물 전체 품목의 92.8%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해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의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이 기대됨





<앵커>

양허안이 공개됐다는 것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방안을 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FTA는 활용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ㅇ FTA는 사실 새로운 무역 규정에 대한 합의일 뿐 FTA 혜택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FTA를 활용할지 여부는 기업의 몫임



ㅇ 우리나라 무역의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FTA가 이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업입장에서 경영 전반에 걸쳐 FTA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구체적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부품·소재 조달 등 공급망 점검, 원산지 관리와 검증에 대비한 사내 전문가 육성 등의 인사 전략, 관세 혜택을 가격 인하, 바이어 인센티브, 내부 이익으로 활용할지 등의 마케팅 전략 등도 검토해야 할 것임



ㅇ 정부 및 유관기관도 FTA 활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 비즈니스 애로해소,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중 FTA를 계기로 업계가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임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진호 수석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베이비카라 소진 사망, DSP소속 레인보우 `재경+노을` 애도 글 남겨 `뭉클`
ㆍ`AOA 사뿐사뿐` 초아 마이리틀텔레비전 인기, 진짜사나이 꽃미남 교관 화제, 20~30대 목 디스크 급증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풍문으로 들었소, 이준-고아성 베드신+리얼한 출산 장면으로 시청률 상승
ㆍ순수의 시대 강한나 신하균, 극중 파격 베드신 화제.."노출과 감정연기의 환상조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