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중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회의 속기록은 이 위원회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에 따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무려 60개월 만인 지난 1월15일 비로소 회의가 열렸지만 위원들이 초보적 질문을 던지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린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이런 수준이라면 오는 26일 회의도 기대할 게 없다.

원안위는 18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지 이미 오래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위원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판단자료가 미흡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월성 1호기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법에도 없는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도 통과했고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할 위원들은 “월성 1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으면 가동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지진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알 수는 없느냐”는 등 기초적이며 한심한 질문들로 시간을 허비했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든 월성 재가동을 막겠다’는 일부 환경운동가들이 고의로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적지 않은 갈등을 예고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그렇다. 이미 ‘세금먹는 하마’론까지 나오며 방만한 예산과 직제도 논란이 됐던 터다. 운전기사 딸린 승용차가 웬 말이며 2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 요구액은 또 무슨 말인가. 여야의 셈법과 위원회 내부 갈등 등으로 다음 대선까지 치고받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노사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노사정위는 그 자체로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책임은 위원회가 아니라 결국 정부가 지는 것이다. 위원회들이 오히려 정치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