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CO₂ 배출권 할당량 재조정해야
지난달 개설된 탄소배출권시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들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고도화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배출량 규제를 받는 525개 기업 중 243개 업체가 추가 할당량을 요구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이 중 40개 업체의 할당량을 늘려줬다. 업계에선 환경부가 정한 배출권 할당량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비철금속업계는 부적절한 배출권 할당량으로 인해 경쟁력 추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철금속업계의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산업연구원의 부가가치 전망은 비철금속업종이 2015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비철금속산업은 자동차, 전기, 전자, 반도체 등 기간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세계 8위 수준이다.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성장할 전망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업종별 할당량으로 인해 비철금속산업은 생산시설 증설은 물론 기존 시설 가동까지 어렵게 됐다.

필자가 일하는 노벨리스코리아는 경북 영주, 울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압연 알루미늄 제조 및 재활용 기업으로 제품의 60%를 수출한다. 지난 4년간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설비를 증설, 생산능력을 50% 이상 늘렸고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일부 설비의 에너지원은 벙커C유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로 바꾸는 등 자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책정된 배출권 할당량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한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조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경제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배출권 거래제의 보완을 기대한다.

샤시 모드갈 < 노벨리스코리아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