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직성이 韓경제자유 발목"

한경 - 헤리티지재단 포럼

한국경제신문과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연 ‘한경-헤리티지재단 포럼’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 최중경 헤리티지재단 객원연구위원(전 지식경제부 장관),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테리 밀러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장은 1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헤리티지재단 포럼’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자유지수는 높아졌지만 노동시장지수는 세계 평균보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러 센터장은 “한국 고용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경직돼 있어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고용과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사 간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71.5)는 조사 대상 178개국 중 29위로 작년(31위)보다 두 단계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시장지수(51.1)는 135위에 머물렀다.

밀러 센터장은 또 “정부 지출 증가도 한국의 경제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부문에 맡길 때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자원을 정부를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김은정/임도원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