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신규 법관 명단 공개하라"

법원행정처에 첫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 정보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 변호사 단체가 법관 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겠다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선발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합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통지를 했지만 판사 임용 명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며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