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여야가 복지 문제와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면 정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며 “투자, 배당, 임금 인상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법인세”라고 반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