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6년 만에 '공공기관 족쇄' 풀었다

주요 증권사들이 주주인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RX)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족쇄'를 풀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코스콤(거래소 자회사), 인천종합에너지, 한국표준협회, 산업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이로써 거래소는 2009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6년 만에 정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된 데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거래소 설립은 기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됐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방만경영의 경우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단초로 작용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1위였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종전 대비 68.6%(896만원) 삭감한데다 재발방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에 동의했다.

거래소의 이번 민간자본으로 복귀가 '조건부 해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연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영평가협약서를 맺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협약서 체결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받아온 경영평가를 금융위로부터 받는다. 금융위의 예산편성 지침도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재발방지책 안에는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내용이 포함된다"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시행해야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평가 역시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준용해 금융위가 평가시행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주요 주주는 NH투자증권(지분 7.45%), 한화투자증권(5.00%), 유안타증권(3.46%), KB투자증권(3.29%), 대우증권(3.23%), 대신증권(3.22%), 신한금융투자(3.16%), 한국투자증권(3.20%) 등 금융사 38곳이다. 거래소 자사주 지분은 약 4.6%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