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위 꾸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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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 특위를 구성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안홍준 의원이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그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위 간사는 전문의 출신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묻거나 어린이집 폐쇄까지 이어지게끔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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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묻거나 어린이집 폐쇄까지 이어지게끔 처벌 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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