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차장 텅텅 비게 만든 막가파식 백화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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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원의 신설 백화점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막가파식 주차 규제를 받고 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수원역 인근에 개관 예정인 롯데몰은 2300대 주차공간을 마련해놨지만 시간당 500대만 세워야 할 형편이다. 주차요금 감면도 제한돼 물건을 사도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인근에서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AK플라자도 같은 날부터 주차예약제와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달 개관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은 276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시간당 700대 제한에 걸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대형 백화점이 유발하는 교통문제가 다른 시민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그렇다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승인한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아예 사용규제로 묶어놓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잠실의 경우 주차가 어렵게 되자 노상 불법주차가 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뛰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이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가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멀쩡한 시설을 놀리라는 것도 곤란하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15년이 다 돼가는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를 푸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어차피 서울버스가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과거와는 조건도 다르다. 굳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막을 필요도 명분도 없다. 셔틀버스 외에 퇴근시간 등 특정 시간대만 주차장을 규제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제를 풀어보려는 지자체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대형 백화점이 유발하는 교통문제가 다른 시민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다. 그렇다고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승인한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아예 사용규제로 묶어놓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잠실의 경우 주차가 어렵게 되자 노상 불법주차가 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뛰는 등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백화점이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는 효과가 크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멀쩡한 시설을 놀리라는 것도 곤란하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15년이 다 돼가는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를 푸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어차피 서울버스가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과거와는 조건도 다르다. 굳이 백화점 셔틀버스를 막을 필요도 명분도 없다. 셔틀버스 외에 퇴근시간 등 특정 시간대만 주차장을 규제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제를 풀어보려는 지자체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