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일본에 지금 문제가 됐던 3/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이 -1.6% 기록했다. 2/4분기 성장률인 -7.3%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7.3% 떨어지고, 거기에 대비해 또 -1.6%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성장률에 이어 물가상승률도 보면 9월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엔저 효과에 의해 가장 기대했던 무역수지마저 무역적자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국민적 의구심 증폭

종전처럼 사용했던 경기부양대책이 모두 소진됐을 경우에는 발권력을 동원한다. 발권력을 동원한 것이 아베노믹스였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발권력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년 전에 일본 국민들이 희생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지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판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Q > 엔저 심화, 무역적자 확대 구조

무엇이든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정책으로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려면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Q > 아베노믹스 특단의 조치는

4월에 진행했던 소비세 인상 부분이 악수가 될 것이다. 발권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린 다음에 소비세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의욕을 앞세워서 소비세를 인상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자충수에 빠지는 문제가 됐다.



Q >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평가는

일본경제신문은 신중하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일본의 언론들은 대부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연일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FT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평가는 상당히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FT의 전통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보유하는 입장이다. WSJ 등의 경우에는 완전히 실패로 규정하는 모습이다. 한국 언론들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기사를 쓰고 있다.



Q > 일본 경제정책 방향은

발권력을 동원한 아베노믹스의 힘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0% 이기 때문에 결국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무력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상당부분 방향의 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제3의 정책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저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반사적으로 누렸던 것을 역바세나르 협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간지언 정책을 흡수하거나 주변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Q > 앤 캐리 자금 국내 유입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계 달러 자금은 부분적으로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9월 초만 하더라도 95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다. 그래서 미국계 자금은 이탈된 조짐을 보인 것에 반해 일본계 자금은 3조 원 이상 유입되는 상태다. 그러나 원 캐리 자금은 오히려 중국 증시로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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