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조기총선 강행…재정 3조엔 더 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달 중의원 선거를 하기로 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은 1년6개월 연기하는 대신 최대 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안보법 개정 등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연립 여당 과반 믿고 ‘배수진’

아베 총리는 18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일 중의원을 해산한다”며 “내년 예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 해산은 2012년 11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의회를 전격 해산한 지 2년 만이다. 일본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참의원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의회 해산 이유에 대해 “(법에서 약속한) 세제를 크게 바꾸는 것이라 국민에게 신뢰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아베노믹스가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퇴진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차기 총선은 내달 2일 고시해 14일 투·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총선에선 자민당 재집권이 확실시된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주요 언론사 중 가장 낮은 아사히신문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도 42%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도 자민당이 33%로 연립여당인 공명당(2%)과 합하면 35%에 이른다. 제1야당인 민주당(6%)을 비롯해 공산당(2%) 유신당(1%) 등을 크게 앞선다. 이에 따라 총선의 관심은 전체 480석 중 자민당이 몇 석을 차지할 것인지에 쏠려 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자민당 바람’이 뜨겁지 않아 현 수준(294석) 유지가 힘들 수는 있어도 연립 여당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의회 해산 명분으로 ‘소비세 인상 연기’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부담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며 “총선을 장기 집권을 위해 활용하려 한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의회 해산을 결정한 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받은 후 분위기를 반전해 내년 초로 예정된 안보법 개정 등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베 총리는 2018년 12월까지 장기 집권의 포석을 마련하게 된다.

◆아베 정권 세 번째 추경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의회 해산 발표에 앞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2조~3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 수립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아베 총리 취임 직후인 2012년 말 10조엔과 지난해 5조5000억엔에 이어 세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 중인 경기부양책은 ‘아베노믹스’에서 소외된 지방과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엔저가 가속화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은 원재료와 물가 인상으로 부담만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지난 2분기 개인 소비는 5.0%(전분기 대비) 감소했고 3분기에도 0.4%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주택투자도 2분기 -10.0%, 3분기 -6.7%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한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 배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연료비 지원을 비롯해 재해복구 자금 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