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취지엔 100% 동의, 밀어붙이기식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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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100% 동의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혁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개편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 복지" 라며 "무상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 당연한 권리인 만큼 정부는 재벌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세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문 위원장은 "재원 탓만 할 때가 아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로 날린 도만 100조 원이고 부자감세만 71조2000억 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문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도 중요한 노령화 대책"이라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한 개편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LTE급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 복지" 라며 "무상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 당연한 권리인 만큼 정부는 재벌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세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문 위원장은 "재원 탓만 할 때가 아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로 날린 도만 100조 원이고 부자감세만 71조2000억 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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