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들이 기술금융 공급 실적만 평가에 반영하고 담보와 보증이 아닌 기술력과 신용지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관행 개선 유도에 나섭니다.

은행장 등 경영진 성과 평가도 수익성과 건전성, 성장성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혁신성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보수적인 여신 관행 개선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12일 금융혁신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혁신성 제고를 위한 내부평가, 보상,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직원 성과평가체계(KPI)의 경우 은행 직원들이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하기 보다는 여전히 담보력과 신용도가 높은 기업 지원 등 실적 달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은 기술금융 취급실적으로 KPI상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운영하면서 0.5%~1.5% 비중을 설정 중이고 국민은행과 SC은행 등은 기술금융 취급실적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해 평가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금융 실적이 KPI에 반영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대출총량 위주의 평가 관행이 여천한데다 기술력과 신용지원 정도 등은 아직 감안되지 않고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 항목중 기술금융 평가 지표를 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술금융 부실화시 연체율 등은 KPI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업이익 평가시 기술평가 수수료는 비용에서 제외하고 기술금융 취급시 이익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현행 ROE나 ROA 등 수익성과 건전선, 성장성 등을 위주로 평가 되는 은행장등 경영진 성과평가도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등 최고 경영층과 영업임원,본부 임원 등은 혁신실적 전체, 담당 영업본부, 책임범위 등에 따라 경우 은행의 혁신 실적 결과를 반영키로 했습니다.

대출취급 임직원이 부실화된 대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부담을 지던 것을 대출시점에 면책여부를 보다 명확히 해 신분상 불안감을 줄여 적극적인 여신행태 문화를 확산시킬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관련 면책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신심사과정에서 면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한편 내부징계 과정에서 시효제도를 운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관행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은행내부에서 기술금융과 관행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이 보상받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건전한 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금융감독도 정부3.0 시대에 걸맞게 보다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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