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해법…증세론 불붙인 문희상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대타협 기구 구성 제안

김무성, 증세 논의에 부정적…연말정국 '증세 이슈' 부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문재인 비대위원,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무상복지 대란에 직면한 정치권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의 근원적 해법으로 증세 불가피론을 언급하고,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증세 논쟁은 연말 예산 정국을 달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가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 조달에 있다”며 “여야와 관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재원 마련 방안과 합의 과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보육이냐, 급식이냐의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보듯 뻔하다.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증세 범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부자 감세 철회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제안에 대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워낙 국민 경제 상황이 나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지금 증세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증세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원내지도부에서는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다’는 기자들의 언급에 “뭐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순서는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라며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다음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