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 차관은 최근 단통법 시행 후 시장혼란에 대해 "단통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직후 첫 주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시행 후 한달이 지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종록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간을 두고 보면 단통법 효과는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금 다시 법 개정 논의 자체는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줘,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법 시행 초기부터 불거진 각종 부작용으로 인한 `단통법 무용론`과 `단통법 재개정 논의` 자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이통사들이 다양한 서비스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단말기보조금경쟁에서 요금가격과 서비스 품질 개선 경쟁 쪽으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구조가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말 그대로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있다면서 투명화 과정에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서 시장에 일부 혼란이 있지만 적응할 수록 투명하지 못한 시장에서 투명한 시장으로 그리고 소수의 경쟁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시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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