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급증…상반기만 66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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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436억보다 1.5배 많아
담뱃값 인상 논란이 시작된 작년부터 담배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담배 밀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0억원, 2012년 32억원에 불과했던 담배 밀수 적발 금액은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664억원어치의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50원. 밀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밀수 유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관세청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된 국내 면세담배는 2705만7000갑에 달했다.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1인당 매일 1갑을 피워도 2년7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양이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많은 면세담배가 반입된다는 것은 반입 담배가 부대 안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관세청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0억원, 2012년 32억원에 불과했던 담배 밀수 적발 금액은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664억원어치의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치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1550원. 밀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밀수 유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관세청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된 국내 면세담배는 2705만7000갑에 달했다.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1인당 매일 1갑을 피워도 2년7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양이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많은 면세담배가 반입된다는 것은 반입 담배가 부대 안에 머물지 않고 외부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