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류 감찰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된 오늘 면직안 재가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관련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따.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면직 재가에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 등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현재 한국 상황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현재 국내 상황 및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정부는 현재의 한일 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측은 북한 문제 등 현재 국제 정세 전반을 고려할 때 한일·한미일 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교도통신도 한일 외교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도 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세 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사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조사에서 비상계엄 직전에 대통령 안가에 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내란죄 혐의로 특수단에 출석해 진술한 후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비상계엄 선포를 세 시간여 앞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 김 청장과 만났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다. 계엄 발표 시간과 국회, 언론사 등 열 곳의 접수 대상이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후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에선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줄줄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혀 여권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어서다.尹, A4용지에 지시사항 전달…국회 등 계엄군 점령 10곳 명시조 "지시 따르진 않았다" 해명…국회서 거짓증언 논란도 커져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이어 경찰 수뇌부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온 것. 윤 대통령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