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기숙사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김 모 씨 등 원고 2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는 남았지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데다 국가가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작년 3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말도 안돼",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황당하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지연·다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강병규 트위터 반응이 "아름다운 발표(?)"
ㆍ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외국인이라 집행유예 2번이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와글와글 "8인 소녀시대?"…제시카 논란 SM 공식입장 밝혀
ㆍ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소비자 반응 `싸늘` 효용성 논란 "복잡하고, 어려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