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원-근로자 연봉격차 51배…美·獨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재계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주요국의 기업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과 근로자 간 평균 연봉 격차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국 기업의 임원과 근로자 연봉 격차는 51배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기업(S&P500지수 기업)의 연봉 격차는 354배에 달했다. 또 독일(147배) 프랑스(104배) 스웨덴(89배) 일본(67배) 등의 기업도 국내 기업보다 등기임원과 근로자 간 연봉 격차가 훨씬 컸다. 한경연이 조사한 20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연봉 격차가 적은 나라는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기업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실적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초부터 분기·반기보고서 및 연간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개별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질수록 임원 보수도 증가하고,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커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시행 중인 등기임원 개별보수 공개 제도는 기업가치 상승을 막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연봉 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 측 입법 발의안(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의)의 문제점도 짚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봉 공개 시점을 3개월 단위로 규정한 현행 법 규정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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