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일본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아베 정부가 구성했던 두 가지 정책이 있었다. 하나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이며, 또 하나는 경제 건전화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이다. 그래서 4월 1일에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소비세 인상을 비교적 큰 폭으로 했다. 이번 분기는 소비세 인상이 반영되는 첫 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앞날까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아베 총리의 조기 하야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Q > 일본,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

이번 소비세 인상은 과거에 전례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이나 국제 예측기관들은 -4%대까지 소비세 인상에 따라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지난 주에 일본 민간 경제 조사기관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7.1%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Q > 일본 성장률 둔화 전망, 경제 여파는

일본의 분기별 통계방식은 전기비 연율 방식이다. 이번 분기의 성장률이 -7%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베 정부도 감안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이 5.9%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1분기 6% 근접한 부분, 2분기 -7%의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베노믹스의 앞날에 대해서 물음표를 그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Q > 일본 소비세 인상 완화책 나오나

1997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때 정책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역시 추가 금융완화 정책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때도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양적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책적으로 여지가 없고, 풀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효과는 반감될 것 같다.

Q > 일본 경제 정책 보완 필요성 부각

일본의 국가 채무가 GDP의 250%인데, 이 상태에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 때문에 경제 정책에서 보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에서는 제로금리이고, 또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또한 시그널에 대해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조기 하야론이 불고 있는 아베 총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완책으로는 오바마 정부의 페이-고 정책이 들어 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간지언 정책이 검토될 것이다. 제3의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다.

Q > 일본 성장 둔화 우려, 아베노믹스 방향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그런 측면에서 지출 항목을 조정한다. 지출 항목별로 경기부양 효과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출을 늘리지 않되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이나 공공기관의 운영경비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 경직성 경비에해당해 이 부분을 먼저 삭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성 경비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그쪽 부분을 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고 정책이다. 지출 항목을 경기부양 효과가 큰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부양 효과가 난다.

Q > 원/엔 환율 전망과 주목할 변수

경제성장률이 안 좋으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된다. 그러나 일본은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려있다. 그래서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되는 상태로, 아베노믹스가 풀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금리 인하의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지금 중심 환율이 1030~1040원 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102엔 정도로 계산한다면 원/엔 환율의 중심환율은 100엔당 1010원 내외에서 상하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외환시장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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